신한은행

모바일 글로벌 메뉴 버튼 모바일 검색 버튼


여름휴가의 절정인 8월! 하지만 휴가보다 더 큰 이슈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난 8월 2일,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확실하게 구분 짓고 갭투자 같은 투기를 억제해 실수요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특히 6년 만에 부활한 서울지역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대폭 조정,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등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드러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현 정부의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29일 :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 양도세와 LTV규제 강화 

2005년 8월 31일 : 양도세, 보유세 및 취등록세, 종부세 강화 대책 발표 

2006년 3월 30일 : DTI도입

2007년 1월 11일 :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확대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투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남3구, 일부 대도시, 재건축 물건에만 집중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죠. 


그럼 8월2일 발표된 부동산정책을 좀더 자세히 보기 전에 우선 LTV와 DTI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LTV 40%, 시세 5억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5억*40%인 최대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40%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총 대출의 연간 원금+이자 상환금액이 5천만원*40%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럼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및 과천, 세종) 및 투기지역 지정(서울 11개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11개구 :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 투기과열지구는 증여세 탈루와 위장전입 차단을 목표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 의무화


2.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실수요 중심으로 투기 억제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및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 양도세 : 다주택자(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10%p / 3주택 이상은 +20%p)

→ 1가구 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2년 보유,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9억원 이하)로 변경

→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3. 투기과열지구 이상(서울 전역)은 기본 LTV, DTI 40%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 10%p씩 강화


4. 청약제도 정비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1년+납입횟수 12회 이상에서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변경

 - 가점제 적용 확대 :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5. 주택공급 확충

 - 공공 분양주택, 공적 임대주택 등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되는 주요 5가지 정책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기존에 진행되어온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확실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 된 이후로 실제 분양시장이 많이 주춤해진 상황이고, 특히나 재건축 단지의 과열을 잡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과도한 투기 수요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대전, 인천의 청약경쟁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투기세력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번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 뵐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

※ 블로그 운영정책에 의거, 포스트 주제와 맞지 않는 댓글(트랙백 포함)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