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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자의 취재TV]

신기자: 지난 7월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신촌의 한 책방에 취재를 나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알바생): 이제 우리나라도 최저인금 1만원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알바생들의 처우도 달라질 것 같아 기대가 커요.

세호(사장님): 내년부터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그대로다 보니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네요.. 


얼마 전 2018년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많은 뉴스가 있지만, 정작 궁금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신한은행 블로그가 그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최저임금 A to Z


Q1.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국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급의 최저 마지노선을 정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시 월 209시간)을 해보면, 약 1,573,770원 의 월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즉, 2017년과 비교하여 221,540원 인상되는 것이지요!


Q2. 최저임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건가요?



최저임금은 ‘심의요청 – 심의 - 최저임금안 고시 및 재심의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1. 심의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여러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6월 29일까지 약 3개월 간의 토론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3. 최저임금안 고시 및 재심의

최저임금안은 결정하기 전, 먼저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이유는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재심의가 발의된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4.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Q3.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비 활동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업은 더욱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즉,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Q4.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이요? 무엇이 있나요??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세금·금융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완화대책>


* 출처: 네이버

 

Q5.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군인의 임금도 상승하나요?



현재 군인 월급 시급 970원으로, 2017 최저임금 6,470원의 15% 수준으로 계산해서 군인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인월급 또한 2018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 군인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 원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부터 군인의 월급까지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하셨나요?? 더 오른 최저임금만큼 경제도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해봅니다.


*출처: 정책공감 블로그,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희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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