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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하루 종일 통화하고 메신저를 이용하다 보면 통신요금이 늘 초과하기 마련인데요, 통신비를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Q&A를 통해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땅땅땅! 현행 법과 제도로 내리는 통신비 인하정책


Q.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재 통신 3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삼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1만 1천 원의 통신비 감면이 신규로 제공되며,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월 1만 1천 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더 이상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Q. 단말기 지원금은 얼마까지 조정되나요? 



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만이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년 혹은 2년간 사용한 요금제에 대해 2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와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65,890원으로 이용하던 데이터 무제한 상품을 49,420원으로 인하,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Q. 데이터 요금도 줄일 수 있을까요? 



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Wi-Fi 서비스인 공공 Wi-Fi는 2016년 기준으로 무려 12,300개소에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버스와 학교에 20만개가 더 설치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약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미 지하철에 구축된 Wi-Fi의 품질 향상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언제 어디서든 빠른 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달라진 정책, ‘보편요금제’는 무엇인가요?



‘보편요금제’란 통신비 인하 중장기 대책의 하나로,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를 2만 원대로 1만 원씩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동안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혜택으로 인해 ‘저가 요금제’의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통화량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는 보편 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거죠.


더 나아가, ‘데이터 이월하기’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요금제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LTE 요금제의 추가 요금 인하가 기대됩니다.



Q. 알뜰폰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알뜰폰(MVNO)’이란 사업자가 3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일반에게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전파사용료 면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들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알뜰폰’ 업체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통신비 절감 혜택,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18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에 한해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가입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통신 소비자 및 시민 단체는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선택약정할인의 약정 기간 단위를 더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통신비.

과연 모든 사람이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 가운데,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5% 오르면, 현재 1,400만 명 가입자가 1,900만 명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하정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아직 정책 진행 단계인 만큼 확정 적용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머니 이슈!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bit.ly/2uGJdK7), 시사저널e (http://bit.ly/2gu5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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