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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시간, 일자리 창출과 분배 성장의 선 구조를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서민과 중산층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법개정안 2편을 시작합니다! 



Q.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득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 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대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과표3억 원 초과는 25%로 인상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 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 중견 중소 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 기업진단(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Q.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수준 상향,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하고,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 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여기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까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 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하고,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인상합니다. 



Q. 노인과 아이를 위해 개정된 법안도 있나요?

 


모 동거 봉양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법과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부모 동거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세제지원으로 효도를 장려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빠질 수 없죠! 가정 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과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0년까지로 확대한다고 해요!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를 최대한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되니 꼭 알고계세요^^



Q. 자영업자, 농어촌에 관련된 세제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했는데요. 이를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세 어업인의 자녀가 증여 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5년간 1억 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간 직접 경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제한(1,650m) 폐지했습니다. 또한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세법개정안 Summary 

1.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 3억~5억 원에는 40%의 세율 각각 적용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3.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 

4.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

5.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

6. 가정 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7.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8.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5년간 1억 원 한도로 감면

9. 8년간 자영업 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소득재분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개정된 2017년 세법개정안 잘 보셨나요? 세법개정안을 통해 양극화 해결은 물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한은행 MONEY ISSUE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1탄 보러가기 

http://shinhanblog.com/191 



*참고 

위클리공감 

http://koreablog.korea.kr/1290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58908&memberNo=25324157


정책공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66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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