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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살림을 위해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고 계획서를 작성하듯 국가도 나라 살림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체계적으로 수입 규모를 예측하고, 얼마의 돈을 쓸지 정부에서 계획하죠!


몇 달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곧 다가올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2018년 예산안의 방향과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는 센스!^^



Q. 2018년 예산안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로운 정부를 맞이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방향성은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정책 이행과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2018년 예산은 2017년에 비해 7.1%(28.4조원)을 증가한 429조 원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의 삶과 질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청년 일자리 지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는 소득 주도 성장 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국민이 안전성 보장, 인적자원 개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Q.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8년 예산안 중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는 민간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제고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을 위한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중년의 재취업과 고용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선, 청년 지원을 위해 기업과 산업계가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기업 수를 기존 9,500개에서 12,500개까지 확대합니다.


중년을 위한 재취업 촉진은 ‘재직→전직재취업→은퇴’의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데요.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 경력 설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 확충 관련으로 공무원,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2018년도 중앙직 1.5만명, 지방직 1.5만 명인 총 3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 인력도 3.5천 명으로 증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과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도 일자리를 늘립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 집 확충 등을 통해 0.7만 명 증원하고, 치매안심센터, 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0.5만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정부는 임금노동자의 32.9%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8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주(공공부문 및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상 회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80%(60만 원 한도) 및 간접 노무비 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하도록 합니다.



Q. 새롭게 시행되는 여성관련 정책은 무엇인가요? 



부에서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전용 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등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해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5개소를 155개에서 160개까지 확충하고,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 배치하며, 직업교육훈련과정을 50개로 확대합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나 동등 학력을 소지했으며,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경력 복귀 시 공공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소와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R&D 연구과제 지원, 과제별로 평균 2,500만 원 이내로 최대 3년 이내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310개에서 414개로 늘려 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Q. 직장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에 따른 산해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재보험 및 직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7만 명을 대상으로 할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근로자 가입액 및 기업 지원액과 연동해 분담비율에 맞춰 지원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Q.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가(확대)된 예산안은 무엇인가요?



번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도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 도움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등유 등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평균 10만 2000원)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변호사 비용(개인회생 42만 원, 개인파산 24만 원)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대리인 없이도 쉽게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 도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소득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중증 남성 장애인)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요~ 의무고용률(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Q. 보육 및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확대되나요?


육 및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요(要)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신설, 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정한 공립 어린이집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지역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지역을 2017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 활동 장소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다음은 최근 들어 매년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해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인력 보강할 예정입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 외에도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있는데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고용주와 중재 등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허용되는 13~19세 청소년 및 청소년 기본법상 9~24세 청소년이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꼭 알아두세요~ 



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2018년 예산안으로 내년에는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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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http://mosfnet.blog.me/221092419465?Redirect=Log&from=postView

http://mosfnet.blog.me/221089655086?Redirect=Log&from=postView


2018년 예산안 홈페이지 

http://budget2018.imgood.kr/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43241&pWise=relationNews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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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2017.11.29 10:49 신고 수정/삭제 댓글

    계속 잘 일하다가 정부가 치매센터 건드려서 졸지에 5년 기간제 근로자가 되게 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많이 증가하는데 결국 비정규직만 대량 증가된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