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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 및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여부가 탄핵 논란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볼까요?


작년 미국 대선기간 전후 러시아의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되었고, 올해 2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려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의 사임에 앞서 이와 관련한 FBI의 수사 중단을 코미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는 의혹과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동맹국에게서 받은 정보를 유출 의혹이 일어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1. 기밀 유출과 수사중단



논란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WP는 ‘트럼프가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동맹국에게서 받은 기밀 유출’했다고 보도했고, NYT는 ‘트럼프가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민주당 알 그린 의원이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처음으로 공개 촉구했고,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도 수사 방해라면 탄핵 감이라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원 법사 법사위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코미 메모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정보위는 코미 전 국장에게 의회 출석 및 면담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으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2. 증시 최대 폭락, 유로와 엔 등의 안전자산 선호




지난 17일(수) 금융시장은 이를 차익실현의 빌미로 활용하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3대 증시 모두 연중 최대 폭으로 급락했고(Dow -1.78%, S&P500 -1.82%, Nasdaq -2.57%),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Stoxx50 -1.57%). 


 


또한, 미국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고(미국 국채가격 상승), 달러 약세가 전개되며(전일 달러-원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에 소폭 상승), 유로와 엔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3. 美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美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 기타 중대범죄 및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중대범죄에는 권한남용, 배덕, 헌법훼손 등 포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와 특검의 조사가 시작되고, 하원 전체표결에서 과반수(법리 검토)와 상원 재적의원 2/3 이상(연방대법원장이 의장, 국익 부합 검토)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미국 역사 상 3차례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최종 탄핵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 속 탄핵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1. 앤드루 존스(17대 대통령) : 장관 부당해임, 국회모독 → 하원 가결, 상원 부결

2. 리처드 닉슨(37대 대통령) : 워커게이트 사건(민주당 전국委 도청 관련 위증, 사법 방해, 권력 남용) → 하원 가결, 사임

3. 빌 클린턴(42대 대통령) : 르윈스키 스캔들 관련 간통 위증 및 위증교사 → 하원 가결, 상원 부결


※ '74년(닉슨), '98년(클린턴) 당시 탄핵 진행 사례에서 미뤄볼 때, 조사 결과 도출과 하원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됨



#4.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장악하여 낮으나,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트럼프의 지지율(36% 수준)이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 상원: 52/100, 하원: 238/435  →  상원은 공화당 19명, 하원은 24명이 동참해야 탄핵 가결 가능


특히, 몬태나 주(5.25), 조지아 주(6.20)의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시험대가 될 듯합니다. 만약 이들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이 1곳이라도 승리한다면 공화당 내부의 동요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비록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안 발표 후 재차 살아난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에 상승해 온 증시에서 탄핵과 무관하게 정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부 지표 부진과 맞물려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가 국외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나타나, 최근 북한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트럼프 탄핵 논란에 따른 투자전략



앞으로 시장에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재증대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촉발하여 지난 3월 말~4월 초와 같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재개될 수 있으며, 주식 등 위험자산 약세, 국채, 금 등 안전자산 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국채수익률 하락(미국 국채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점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한국 증시에 대한 외인의 매수세 약화, 대북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어 달러-원 환율은 현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전략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신규 및 추가 투자의 경우, 현 시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며, 향후 추이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길 권고합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신규 및 추가 투자는 KOSPI 기준 2,300선에서 숨 고르기 중으로 상기 이슈가 특히, 외인들에게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며, 기존 투자의 목표수익률 달성은 일단 차익실현 후 추가 투자 시기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5월 WM투자전략 : 향후 6개월 KOSPI 예상밴드 2,050~2,300p)


채권에 대해서는 연준의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전망 유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차대조표(자산규모) 축소 논의 본격화에 따라 향후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금리 하락 시기를 차익실현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며,


원자재는 달러 약세와 함께 OPEC-러시아 간 감산 합의 예상에 원유를 매수하고,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에 대한 비중을 유지합니다.


* 본 글은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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