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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모든 것


최근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은퇴 이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은퇴 나이도 평균 50세 이하로 떨어졌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은 더 내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소속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은퇴 후 소속없이 일하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는? 오늘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프리랜서건 개인사업자건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써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다. 차이가 있다면 지역가입자냐, 사업장가입자냐의 차이만 있을뿐 예외는 없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자신의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하게 된다. 사업장가입자의경우 9%의 절반을 회사와본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된 경우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나 ‘알바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을 했다고 하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면된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회사를 다니면서도 한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등록을 낸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 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각 사업장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재 40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된다. 물론 여기에 종업원을 고용했으므로 사업주 자신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도의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 예외’신청으로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 받을수 있다.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 예외’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 미래설계포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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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전화 2017.05.09 08:59 신고 수정/삭제 댓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 모두 국민연금의 납부를 꺼려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저희어머님도 납입개월수가 적어 연장하여 불입중이예요!!
    노인들의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관리 투명하게 하여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 2017.05.19 18:58 신고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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