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 글로벌 메뉴 버튼 모바일 검색 버튼


 

“부모님의 빚도 상속받아야 되나요? 재산이라면 모를까. 빚 상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인 김재순씨는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부모의 재산과 빚 모두를 자녀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되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상속인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김재순씨는 부모님이 남긴 빚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재산상속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내용인데요. 김재순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이란 것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게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부터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분쟁 시 꼭 알아야 할 상식

누가 먼저 상속권을 가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상속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이 때 상속의 법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정 순위에 없는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입니다. 단,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거죠. 하지만,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법정 순위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유언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에서 정한 위의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 딸, 아들, 손녀 등 후손에 이르는 관계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은 관계 



유언VS상속 법정순위,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걸까?



재산분할방법은 우선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인 별 비율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 청구를 통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각각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50%를 가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딸, 아들이 각각 상속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딸:아들 = 1.5:1: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책 상속의 대물림 끊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은 크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이란 토지, 예금, 가옥 등과 같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이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즉, 상속재산 중 부채가 많은 경우에 꼭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까요? 다음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저와 어머니는 이로 인해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석 달이 지나자 빚쟁이들이 2살짜리 저의 아들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2살짜리 아기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재산의 상속과 상속의 포기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인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데요. 즉,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도 제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의 과다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2살짜리 손자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다음 순위인 2살짜리 손자가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정승인이라, 상속인은 승계 받은 재산(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소극재산)를 청산하고, 적극재산을 넘는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속방법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해서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2살짜리 아기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기를 대리해 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신고가 받아 들여짐으로써 2살짜리 아기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상속재산 용어부터 부채의 상속까지 오늘 함께 알아 본 상속재산, 도움이 되셨나요? 알고만 있어도 상속부채의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는 상속재산의 포기와 한정승인신고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한은행 세테크 비법노트


댓글

※ 블로그 운영정책에 의거, 포스트 주제와 맞지 않는 댓글(트랙백 포함)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