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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뉴스를 보면 청년들의 고용불안, 취업난, 양극화와 같은 키워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구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ㅠ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삶의 질을 높여 줄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Q. 2017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고 해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축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Q.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제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할 계획인데요~ 


(이미지출처: 정책공감 블로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연간 중소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지방 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 방법이 개선됐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 시, 고용기준 한도액을 확대하고 기업 M&A등 조직 변경 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 승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Q.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됩니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 급여 1.2억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했습니다!



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Q.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은 무엇이 있나요?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도서-공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겐 3년간 소득세를 70% (한도 연간 150만원)을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3년이었던 소득세 감면 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죠! 



#2. 나 홀로 족들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 인상!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이 올랐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3. 도서•공연•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에 지출한 비용의 30% (한도 1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7천 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내년 연말정산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창업자를 위해 개정된 세법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창업 및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대해 투자하면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30~10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개편했습니다. 먼저 고용증대 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신 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인상합니다.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까지 재 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 세금을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면제합니다. 신성 장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달라진 세법개정안 잘 보셨나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 Summary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겐 3년간 소득세를 70% (한도 연간 150만원)을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제공

2. 고용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3.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 급여 1.2억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 중 저소득 근로자로 조정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달라진 2017년 세법개정안 잘 보셨나요? 이제 뉴스에서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보다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다음 번에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세법개정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2탄에서 만나요~! 



출처: 

위클리공감 

http://koreablog.korea.kr/1290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58908&memberNo=25324157


정책공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66212227


청년정책

http://blog.naver.com/we_are_youth/22106917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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