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는 조건, 은행원이 요점만 콕콕 찝어 알려드립니다!

 

3월을 맞아, 전세계약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고객님도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작년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은 그 재원에 따라 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규제대상이 된 것은 은행전세대출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의 전세보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출들입니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 시행일인 1월 20일 이후에는 주택보유 수와 보유주택의 시가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분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을 보유한 분은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 9억원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시가에 상관없이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보유여부의 조회대상>은 전세 대출을 받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까지 이며, <주택의 시가>는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 주택인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세가 없는 경우 실제 주택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의 150%, 감정평가액이나 분양가액 등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시세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는 매 3개월마다 전세대출 채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보유수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나 그 배우자가 전세대출 기간 중 시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이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되니, 전세대출을 받은 분 중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전세대출과 20년 1월20일 이후 신규한 전세대출의 경우, 연기 및 추가대출 가능여부는 전세대출 시기와 주택구입 시기, 전세대출의 보증 종류에따라 각각 달라지니, 꼭 만기 전에 은행 영업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달라진 전세대출 신규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정책과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동산이나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나 차후 주택 구입,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꼭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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