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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및 금융 지원 실시

신한은행 블로그 2023. 4. 26. 11:00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총 15억 기부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무료법률 상담 등 지원
- 전세자금대출 최대 2년, 주택구입(경락)자금대출 금리 최대 1년간 2%p 감면
- ESG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비금융 지원

 

신한은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고,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하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 5천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은행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든 ESG 분야를 포괄하는 ‘ESG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와 금융 지원 역시

ESG 상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 창출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의 실천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